정부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구상권은 무슨 뜻일까요?
구상권 求償權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구상권의 사전적의미는 위와 같습니다. 그러나 법률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에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한자 하나하나를 뜯어보며 풀어봅시다.
求 : 구할 구
1. 구하다
2. 빌다, 청하다
3. 탐하다, (욕심을) 부리다
償 : 갚을 상
1. 갚다, 돌려주다
2. 상환하다.
3. 배상
4. 대가
5. 보상, 보답
權 : 권세 권
1. 권세
2. 권력
3. 권한
4. 권리
구상권의 한자를 그대로 풀면 '배상을 구할 권리' 또는 '상환을 청구할 권력, 권한' 정도로 풀 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돈을 대신 갚아준 사람이 기존의 돈을 빌린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된다면 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가 누군가에게 갚아야 하는 돈을 능력이 되지 못해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 B가 돈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그러면 B는 A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신 돈을 갚아줬기 때문이죠.
구상권의 다음의 경우에 발휘할 수 있습니다.
1. 주된 채무자나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는 경우
2.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다른 사람이 배상 한 후 나중에 당사자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3. 연대 채무자의 1인이나 보증인이 채무를 대신 갚은 경우
4. 실수나 착오로 상대방의 채무를 대신 갚은 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따라서 5인이상 집합금지인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고 모임을 하다가 확진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인 2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가소송에서는 국가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실제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를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권리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방역지침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위반시에는 과태료와 더불어 코로나19 치료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