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2020년 10월 30일, '미래 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에서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를 2021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는 특정 가격 이상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가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력하게는 6000만원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온에서 전비 기준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미국이나 유럽산 차량에 대한 구매 보조금이 많이 줄어들거나, 아예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정책은 가격이나 성능에 상관없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이 현대 코나EV를 앞지르면서 외제차에게 국고를 쏟아붓고 있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1280억원 가운데 42.2%인 550억원이 테슬라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중형 세단형 전기차 모델3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한 몫했죠.
자동차 업계는 6000만원대 전기차가 어느정도 보조금을 받을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모델3의 경우 옵션없는 깡통모델의 가격이 5479만원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를 깡통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습니다. 테슬라의 가장 큰 경쟁력은 반자율 주행인 FSD(Full Self Driving) 옵션이기 때문이죠.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가 6000만원에서 형성된다면, 테슬라의 구매가격은 사실상 올라가게 됩니다. 현재 2020년 테슬라의 전기차 보조금은 793만원. 지자체 보조금까지 삭감된다면 테슬라는 가격경쟁력에서 밀려나게 되겠죠. 이 때문에 테슬라가 배터리데이에서 차량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부르짖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전기차 보조금을 제조사 별로 책정합니다. 테슬라는 배정된 보조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미국에서는 다른 제조사의 전기차에 비해 가격이 높죠. 비슷한 일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펼쳐지네요.
한편, 현대자동차가 내년 상반기에 출시할 예정인 SUV 전기차, 아이오닉5가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시장의 예상에 따르면 아이오닉5는 5000만원대 초중반으로 가격이 책정될 것이 유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니로EV, 코나EV의 차량 가격이 5100만원 대임을 감안하면, 아이오닉5는 이보다는 가격이 높아야 정상이라는게 유력한 설이죠. 이렇게 되면 아이오닉5에 옵션을 이것저것 넣으면 6천만원은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상한 금액을 넘어서는 것이죠.
2021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올해보다 줄어들 예정입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보금을 목표로 전기승용차 구매보조금 개편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중 당장 내년 적용 유력한 것이 바로 현행 국고보조금 최대액 800만원에서 내년에는 최대 700만원으로 축소되는 방안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자체 보조금 또한 줄어들 여지가 있죠.
그러나 2021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물량은 7만5천 대로, 올해 대비 1만대 늘어날 예정입니다. 아직 2021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정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의 정책이 전기/수소 자동차로 향하고 있는 만큼 귀추를 주목해볼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2021년은 전기차 시장의 빅뱅이라고들 합니다. 전기자동차를 몰아본 저로서는 내연기관차를 더 이상 운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액셀을 밟는 즉시 반응하는 운동성은 매우 매력적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기차의 차량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됩니다.
저라면 내년 중반쯤 내연기관차를 중고로 매입해서 타고 다니다가 전기자동차의 가격이 충분히 내려가고 난 뒤에 전기차를 구매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현대차에서 전기차종 출시가 본격화 되므로, 아무래도 내연기관 중고차 매물의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