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 오만 인근 해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나포된 선박은 '한국케미'로 한국인 선원 5명을 포함한 총 20명이 승선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한국케미호의 나포 이유를 환경오염 혐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무슨 단체일까요? 해적일까요?
이란혁명수비대(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이란혁명수비대는 1979년 이란혁명 이후 체제 수호를 위해 창설된 최정예 부대입니다. 이란의 정규군과 함께 양대산맥을 이루는 군사조직이죠.
이란의 정규군이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 팔레비 왕조의 군사조직을 계승했다면, 혁명수비대는 당시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이슬람최고혁명위원회가 새로 창설한 정예군입니다. 이란혁명수비대는 이슬람 체제를 수호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란혁명수비대는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Ayatollah Ali Khamenei)가 군 통수권을 행사하며 지휘관 임명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군사작전과 모든 해외작전을 수행하며, 육해공군, 특수부대, 민병대 등으로 약 12만 5천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죠. 이란의 정규군이 이란 국경과 내부질서 유지를 담당한다면 이란혁명수비대는 이란의 간판을 내건 주권수호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란혁명수비대는 군사조직이지만 이란 내부의 정치, 경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전 대통령이 혁명수비대의 정치화를 막기위해 노력했지만 혁명수비대 출신인 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들의 영향력은 더욱 막강해졌습니다. 이란의 주요 인프라 기업, 건설, 석유화학 산업 등을 소유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죠.
따라서 이번 한국케미호의 나포는 해적에게 나포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시름 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나포사건이 있자마자 청해부대의 최영함을 출동시키고 외교라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이란 정규군이기 때문에 청해부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보입니다. 정규군과 무력충돌을 하겠다는 것은 당연히 아닐테고, 우리국민을 안전하게 송환하기 위한 조치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의 군사조직인 이란 혁명수비대가 환경오염을 이유로 우리 국적의 선박을 나포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언론에 따르면 이번 나포사건이 이란의 순도 20% 우라늄 농축작업을 개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연관이 있는지 주목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2015년,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체결한 이란 핵합의(JCPOA)에 따르면 이란은 향후 15년 동안 우라늄 농축 수준을 3.67%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이 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한 뒤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하며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2019년, 이란은 합의를 함께 체결한 회원국인 영국의 유조선을 억류하고 우라늄 농축 순도를 4.5%로 상향시키는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이번 한국케미호 나포 사건 또한 같은 맥락에서 봐야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하자 이란과의 원화거래를 중단하며 동참한 바 있습니다. 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