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엄청난 위용을 떨치면서 정부와 각 지자체가 긴급재난소득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주자는 것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해당 논의가 분분해졌다. 재난기본소득은 그 지급 대상 범위에 대해서도 코로나19로 직접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나 소외계층에 대해서만 선별 지원하자는 의견과, 대상 선별이 현실적으로 힘들고 상황이 긴급한 만큼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자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3월 13일 전북 전주시를 시작으로 강원도,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경기도 등의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 시행 방침을 밝혔다.
[네이버 지식백과] 재난기본소득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3월 29일 오늘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위 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이는 전 국민의 70%수준으로 1400만 가구에 해당됩니다.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어쨌거나 국민 대부분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중복지원을 허용한다면 긴급내난지원금은 중앙정부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등 3중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각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명 코로나19지원금에 대해 정리해봅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19 지원금은 소상공인, 실직자, 자가격리자 등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은 사람들이 타겟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안이 심각해지고 상황이 악화되자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생계를 돕고, 나아가 소비를 진작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1325만 도민 전부에게 소득, 나이와 상관없이 1인당 10만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준다. 대상은 23일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로, 4월 중순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3개월 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 7000가구를 대상으로 ‘재난 긴급생활비’를 준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50만원 수준으로, 올해 6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3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경상남도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청년 실직자 등 중위소득 100% 이하 48만 3000가구에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준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50만원 차등 지급하며, 발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한 선불카드를 시군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한다.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접수를 받는다.
△대구시
저소득층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중위소득 100% 이하 46만 가구에 50만~90만원을 선불카드나 상품으로 지급하고, 중위소득 75% 이하 8만 가구에는 평균 59만원씩 3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만 2000가구에 가구당 평균 5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4월 중 대구시, 구‧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나 행정복지센터, 대구은행, 농협, 우체국 등에서 현장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경상북도
중위소득 85% 이하 33만 5000가구에 한시적 ‘재난긴급생활비’를 준다. 1인 가구 40만원~4인 가구 70만원을 책정해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중위소득 75% 이하 실직가구에 1인 가구 기준 45만 4000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1인 가구 기준 52만원의 쿠폰을 지급한다.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현재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다.
△강원도
소상공인, 실업급여‧기초연금 수급자 등 도민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 씩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충청남도
소상공인, 경제적 취약계층 15만명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 100만원씩을 준다.
△충청북도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23만 8000가구에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40~60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전라남도
중위소득 100% 이하 32만 가구에 ‘긴급 생활비’ 30~50만원을 지역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준다.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18만 6000명에게 ‘긴급 민생지원금’으로 현금 100만원씩을 준다.
△대전광역시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17만 가구에 ‘긴급재난생계지원금’ 30만~63만5000원을 차등 지원한다.
△광주광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26만 가구에 ‘가계긴급생계비’ 30만~50만원씩을 지급한다.
△전주시
전국에서 처음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 논의에 물꼬를 틔웠다. 중위소득 80% 이하 실업자‧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5만명에게 1인당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52만7000원을 지역은행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울산 울주군
22만 2256명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부산 기장군
16만 6000명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성남시
중위소득 100% 이하 16만 8000가구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가구당 30만~50만원을 준다.
△평택시
소상공인, 비정규 노동자 등 3만 5000명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 30~1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화성시
소상공인 3만 6000명에게 ‘재난생계수당’ 100만원을 주고, 심의에 따라 1회 연장한다.
△파주시
소상공인, 비정규 노동자 등 3만 3000명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 100만~123만원을 준다.
△포항시
중위소득 75% 이하 3만 2000가구에 ‘재난긴급복지지원금’ 60만원을 준다.
△경주시
중위소득 85% 이하 3만 3000가구에 도비를 더해 ‘긴급생활지원금’ 50만~90만원을 지원한다.
△창원시
소상공인, 비정규 노동자 등 17만 2000명에게 ‘창원형 긴급생활안정금’ 50~1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강릉시
소상공인 1만 7000명에게 ‘긴급생활안정지원금’ 100만원, 중위소득 100% 이하의 저소득층 5만 2000명에게 60만~100만원을 지급한다.
△서산시
소상공인 1만 400명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100만원을 준다.
△공주시
소상공인, 실직자 등 7000명에게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100만원을 준다.
△아산시
소상공인 1만 8000명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100만원을 준다.
출처 : 이로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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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위소득 확인하는 방법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지원가능 대상인지 확인해야합니다. 경기도와 같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포괄적으로 지원해준다면 참으로 고마울텐데, 소득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하니까 형평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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