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는 흔히 사용하지 않는 한자, 일본식 용어 등이 섞여있어 일반인들이 직관적으로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용어들이 특정분야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인 것은 이해하겠지만 법은 국민과 가까운 곳에서 누구나 이해하기 쉬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 헤드라인에 자주 등장하지만 볼 때마다 무슨 뜻인지 헷갈리는 가결과 부결의 뜻에 대해 알아봅시다.
가결 可決 be passed, be approved
가결은 국어사전에서 여러가지 뜻으로 적혀있습니다. 수량을 매긴 땅의 면적, 조선 후기 조세 비율을 더 올리던일, 없어도 될 만함 등등..
그래서 가결의 뜻을 정확히 알려면 역시나 한자를 뜯어보아야 합니다.
可 : 옳을 가, 임금 이름 극
1. 옳다
2. 허락하다
3. 듣다, 들어주다
4. 즘, 정도
5. 가히
決 : 결단할 결, 빠를 혈
1. 결단하다, (승부를)가리다
2. 결정하다, 분별하다, 판단하다
3. 과감하다
4. 흐르게 하다
5. 터지다, 열리다
6. 자르다, 절단하다
가결의 한자 뜻을 그대로 풀면 '옳은 것을 결정하다', '허락하여 결단하다' 정도의 뜻이 되겠네요. 즉, 가결의 뜻은 "승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어사전에서 정의하는 가결의 정확한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의에서 제출된 의안을 합당하다고 결정함
국어사전에 따르면 가결을 단순한 '승인'이라는 의미보다는 '긍정'에 더 가깝겠네요.
가결을 영어로 쓰자면 Be passed, be approved 라고 쓸 수 있겠네요. 또는 줄여서 간단하게 Approved 라고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부결에 뜻과 의미에 대해 알아봅시다. 부결은 가결과 상반되는 뜻임을 어림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부결의 '부' 자가 '不(아닐 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뜻은 같지만 전혀 다른 한자가 쓰였죠. 한자는 가끔 정말 재밌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결또한 국어사전에서 여러가지 뜻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용어에서 부결은 아래와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부결 否決 be rejected
1. 의논한 안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결정함. 또는 그런 결정.
否 : 아닐 부, 막힐비
1. 아니다
2. 부정하다
3. 불가하다
4. 없다
決 : 결단할 결, 빠를 혈
1. 결단하다, (승부를)가리다
2. 결정하다, 분별하다, 판단하다
3. 과감하다
4. 흐르게 하다
5. 터지다, 열리다
6. 자르다, 절단하다
부결의 한자뜻은 '아님을 결단하다', '불가함을 결정하다'로 풀이됩니다.
부결을 영어로 번역하자면 '거부하다', 또는 '거절하다'의 의미를 지닌 Reject로 쓸 수 있습니다.
Be rejected, 또는 Rejected로 쓰면 정확하죠. 미드나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문서에 Rejected 도장을 찍힌 장면을 간간히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부결된 안건, 또는 부결된 문서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승인된 문서에는 Appoved 라는 도장이 찍힙니다.